[ KOFAC ISSUE PAPER 2022-7]  기후변화교육 관련 국내·외 동향 ■ 목차   1. 머리말   2. 기후변화교육의 개념   3. 기후변화교육 관련 교육정책 동향     - 국내 교육정책 동향     - 국외 교육정책 동향   4. 유관 교육 동향     - 환경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     - 생태전환교육     - 에너지 교육   5. 기후변화교육 및 유관 교육 관련 국내 법제 현황     - 교육부 소관 법령     - 환경부 소관 법령     -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   6. 시사점   7. 참고문헌 ○ 작성자 : 민영경 선임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정보교육팀) ○ 이북보기 <KOFAC ISSUE PAPER>는 과학기술문화, 과학융합인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

[ KOFAC ISSUE PAPER 2022-6]  과학기술 허위정보의 사회적 리스크와 그 대안으로서 사이언스미디어센터 설립 논의 ■ 목차   1. 과학기술 허위정보의 실태와 쟁점      - 비과학적 허위정보 : 대표적 사례와 사회적 리스크     - 허위정보,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과학의 역할   2. 미디어를 통한 과학 소통 현황      - 대언론 소통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인식과 고민     - 한국의 언론 환경과 사이언스미디어센터의 필요성   3. 해외 사이언스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 주요국 사이언스미디어센터 운영사례와 시사점     - 해외 사이언스미디어센터 담당자 인터뷰 결과 정리     - 영국 사이언스미디어센터 방문기   4. 결론: 사이언스미디어센터 설립 논의 ○ 작성자 : 조율래(한국과학창의재단),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이상욱(한양대학교), 홍정주(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이효빈(충남대학교), 박은혜(한국과학창의재단), 노성찬(한국과학창의재단) ○ 이북보기 <KOFAC ISSUE PAPER>는 과학기술문화, 과학융합인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

[ KOFAC ISSUE PAPER 2022-5]  과학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 모색 과학문화가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목차   1. 들어가며   2. 과학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과학문화,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 과학문화산업의 투자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본 과학문화산업 활성화방안   3. 과학문화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작성자 : 이근영(사이콘), 박종연(스케일업벤쳐스), 박혁태(한국콘텐츠진흥원), 박상준(서울SF아카이브) ○ 이북보기 <KOFAC ISSUE PAPER>는 과학기술문화, 과학융합인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

[KOFAC FOCUS]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의 NFT 활용방안(2) : 유통산업의 NFT 활용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서언 유통업계의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기업만의 캐릭터를 활용한 NFT부터 전자지갑 서비스까지, NFT를 활용한 고객 유치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상품보다 공간 경험 제공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스타벅스는 NFT를 활용한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루나, 테라 사태에 이어 최근 세계 2위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과 위믹스의 상장폐지에 이르기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혹한기에 접어들었고, 2) 이더리움, 폴리곤, 클레이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NFT 가격도 직격탄을 맞아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에도 한파가 몰고 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의 NFT 연계 사업은 활발하다. 이는 MZ세대의 소비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NFT는 가성비와 재미 소비를 추구하는 MZ 세대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MZ세대는 자신이 선호하는 품목이나 영역, 취미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디깅(Digging) 소비를 선호하기 때문에,4) 단순한 상품 제공을 넘어 실물 상품 구매가 NFT 획득(재미)에 이어 다양한 혜택과 멤버십 서비스(경험)까지 제공한다면 그들을 소비자로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락인(Lock-in)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Z세대에 대한 관심은 과학문화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지난 8월 개최한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20~30대 성인을 중심으로 타겟 기획하여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지역인 성수에서 열렸다. 또한 지난 4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과학문화 혁신포럼에서는 과학을 위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MZ세대가 공간을 소비하는 방법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MZ 세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5) 게다가 과학융합콘텐츠 사업이 다루고 있는 웹드라마, 소설 및 웹툰 등의 소비층은 이미 MZ세대가 대다수다. 이처럼 과학문화 분야에서의 MZ세대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도 MZ세대들의 디깅 소비, 재미소비 등을 고려한 사업 운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유통가의 NFT에 대한 접근방식은 앞으로의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다. 이에 다양한 유통업계의 NFT 활용사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학문화 콘텐츠 사업에서 NF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KOFAC FOCUS>는 과학문화 및 과학수학정보교육 분야의 해외 연구보고서 및 조사결과 등에  특별한 포커스를 두고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KOFAC FOCUS]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교육기부 자원 연계 방향 ■ 작성배경 ◎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현 교육체제의 한계 ◦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다방면에서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 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는 기술의 노동력 대체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변화되는 산업구조에 따라 사회에서 원하고 필요한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다. ◦ 그간 우리의 학교교육은 표준화된 내용에 따라 학생을 줄 세우기하여 평가하고, 각 학생의 다양성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아왔다.  ◦ 각 학생의 다양성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또한, 학생 개인의 관점에서도 학교 교육은 서열화만을 위해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곳이어야 한다. ◦ 영국의 교육철학자 존 화이트는 본인의 저서 「잘삶의 탐색(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에서 잘삶을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에 전심으로, 또 성공적으로 종사하는 일로 가득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사회는 예측할 수 없다. 기초 학력을 갖춘 각각의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성을 촉진시키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마땅히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 변화하는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관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교육의 패러다임은 전환될 이유가 있다. 이에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현장의 요구에 발 맞춰 정부는 끊임없이 교육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 고교학점제의 도입 ◦ 교육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대응, 디지털 세대의 변화된 학습 성향에 따른 학생 주도적 교육과정 설계 지원 등 사회·환경의 필요에 따라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교육부, 2021)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서 고교학점제의 추진방향 중 하나로 “학교교육의 경계 확장”을 제시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지자체, 산업체 등 구성원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실현을 이야기했다. ◦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학교 밖 자원의 발굴과 교육과정 연계 방안, 학교 밖 프로그램의 학점 인정 기준 등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 학교 밖 교육자원과 교육기부 ◦ 정부는 학교 밖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평가체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기부 개념을 도입하였다. ◦ 교육기부는 학교 밖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지만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가 보유한 교육 자원들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와 궤를 같이 한다.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는 학교 밖 자원을 정규 교육과정 중 교수 자원의 하나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 밖 교육자원의 발굴과 지역의 교육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미래 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의  교육기부 자원과 고교학점제 연계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KOFAC FOCUS>는 과학문화 및 과학수학정보교육 분야의 해외 연구보고서 및 조사결과 등에 특별한 포커스를 두고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KOFAC FOCUS] 민간의 과학문화 활동 과제 점검 및 향후 지원 방향 - 2022년 민간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기획과제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중심으로 ■ 작성배경 ◦ 2001년 시작된 ‘민간 과학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민간 단체 및 기관의 과학기술 체험, 교육, 강연, 저술, 콘텐츠 제작,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민간영역에서의 과학문화 활동 주체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2022년은 과제별 연 2억원 이내로 최소 3년간 지원하는 대규모·다년도 기획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6개 과제 분야를 설정하여, 분야별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지원하였다. ◦ 1차년도 기획과제는 분야별 전문가 모니터링과 컨설팅으로 과제별 추진 방향과 현황을 점검하였고, 본 리뷰 보고서의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과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KOFAC FOCUS>는 과학문화 및 과학수학정보교육 분야의 해외 연구보고서 및 조사결과 등에 특별한 포커스를 두고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KOFAC ISSUE PAPER 2022-4]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국내 법제 현황 ■ 목차   1. 머리말   2.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교육'   3. 교육부 소관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법률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5. 특허청 및 국방부 소관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법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6. 시사점   7. 참고문헌 ○ 작성자 : 민영경 선임연구원 ○ 이북보기 <KOFAC ISSUE PAPER>는 과학기술문화, 과학융합인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

[KOFAC FOCU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ESD)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시사점 ■ 작성배경 ◦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빈곤, 불평등 등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선언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의제21(Agenda 21) 국가실천계획 수립 후 국제사회 흐름과 국내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이 추진되어 시행 중에 있다. ◦ 특히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년) 등을 통해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문화 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국제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실행되고 있으며, ‘교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과정 반영, 교수·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이 개발·보급 되고 있다. ◦ 본 고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운영 현황,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역량 요인 탐색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속적 지원과 운영, 현장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 - 1972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초인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본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세부계획 수립이 추진되었다. -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사회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선언하고 교육을 통한 실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  ◦ 지속가능발전교육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시작하였고, 목표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실행하였다. * DESD(2005-2014), GAP(2015-2019), ESD for 2030 발표에 따른 목표 및 세부전략 제시  ◦ 시사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교과간 연계 방안, 교원 역량 강화, 진로 및 직업교육 연계 강화 등의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KOFAC FOCUS>는 과학문화 및 과학수학정보교육 분야의 해외 연구보고서 및 조사결과 등에 특별한 포커스를 두고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KOFAC FOCUS] 학교 환경교육 현황 및 학습자 중심 환경교육 인식도 분석 ■ 작성배경 ◦ 기후변화와 위기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시작으로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도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1981년 국가수준 교육과정 내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을 시작 ◦ 이후 교육기본법 내 ‘기후변화환경교육’환경교육법 내 ‘학교환교육의 실시’ 개정 등을 통해 범국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인식 개선 확산에 이르고 있음 ◦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6차 교육과정’이후 ‘2022 개정 환경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독립교과 신설 및 교과 개설 등으로 미래사회 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국내외 환경교육 현황과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과 인식도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학교 환경교육 인식 개선과 수업 참여, 학습 지속, 진로와 직업 연계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주요내용 ◦ 환경교육법 관련 현황 : 환경권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시행 1988.2.25)에 보장되어 있으며, 2008년 학교 환경교육 관련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및 시행 이후 2022년 6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이 시행되었음 ◦ 학교 환경교육 교육과정 : 제6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학교 교육과정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때부터 독립교과 신설 및 선택과목으로 운영 되기 시작함. 현재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환경’,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으로 개발 ◦ 인식도 분석 결과 : 환경과 유용가치 인식의 경우 일상생활 유용가치와 진로 유용가치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비교를 통해 중학교 학생들의 전반적 유용가치 인식이 높았음. 진로 유용가치의 경우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환경교과 과목 선택, 학습 참여, 과제 수행 등 인식 개선을 위해 유용가치 요인을 고려한 지원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환경영역 관련 고등학교 진로교육 및 지도 시 관심과 흥미, 참여 지속성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함 <KOFAC FOCUS>는 과학문화 및 과학수학정보교육 분야의 해외 연구보고서 및 조사결과 등에 특별한 포커스를 두고 주요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KOFAC ISSUE PAPER 2022-3]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의 방향성 제안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학기술인재를 키우는 과학영재교육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제안 ■ 목차   1. 들어가며   2. 과학영재교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창의·융합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 영재교육 인식개선 및 추진방안 모색    - 과학영재교육은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    - 과학영재 성장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   3. 과학영재교육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 (교   사) 영재교육의 위기, 시기적절한 전환의 필요성    - (학부모) 특별한 영재보다는 평범하지만 꿈이 있는 아이    - (학   생) 과학영재교육에 바라는 점  ○ 작성자 : 이선영(서울대학교), 김혁(경기과학고등학교), 최수영(아주대학교), 이지원(한국교원대학교), 박수진(한국과학창의재단), 정웅열(백신중학교), 차대길(한국과학창의재단), 안대현(한국과학기술원) ○ 이북보기 <KOFAC ISSUE PAPER>는 과학기술문화, 과학융합인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