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FAC ISSUE PAPER 2022-4]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국내 법제 현황

■ 목차

  1. 머리말

  2.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교육'

  3. 교육부 소관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법률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5. 특허청 및 국방부 소관 과학기술 인재양성 관련 법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6. 시사점

  7. 참고문헌

○ 작성자 : 민영경 선임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 미래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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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AC ISSUE PAPER>는 과학기술문화, 과학융합인재,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미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자 발행하고 있습니다.